미국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로 정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서는 25%, 행정명령 부속서류(Annex)에는 26%로 표기되며 혼란을 빚었는데 결국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수정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이 서류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표기됐는데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상호관세 발표는 물론 관세율 1%p 차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 수준인데 한국을 비롯해 인도, 스위스, 남아공,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수치도 결국 수정됐다. 이처럼 관세율이 수정된 국가는 17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 기조를 파괴하면서 꺼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관세율 산정 방식이 교역국에 따라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눴다는 단순 계산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