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을 실행력 있게 뒷받침할 정부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4일 서울대 공익법학센터가 주최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지금은 AI가 국가의 모든 모세혈관에 침투하고 있는 시기"라며 "이 같은 기술 변환의 속도와 파급력은 과거 디지털 전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AI는 수단일 뿐, 목적은 혁신"이라며 새로운 정부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AI 자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 AI를 도구로 삼아 국가 전반의 전환을 실행력 있게 밀어붙일 ‘촉진자형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기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 간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메기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했다. 1990년대 인터넷·멀티미디어 시기의 변곡점에서 만들어져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고, 옛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미디어 융합에 대응해 등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 분산과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본연의 혁신 유도력이 약화됐다.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행안부, 문체부 등은 기능이 분산되고 중복돼, 조정력이 결여된 상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 AI 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은 단순한 형식적 존재에 머물며 실행력과 실질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 교수는 "현재의 조직 체계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며 "AI를 국가 핵심 의제로 삼는 현재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과 괴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창업, 데이터, 인프라, 국가 전략, 규제 등 다양한 혁신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AI혁신부’의 필요성을 제사했다.

AI는 GPU 구매나 기술 확보에 그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AI를 전담하는 기술 부처가 아닌, AI를 수단으로 삼아 정부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CINO(Chief Innovation Office)’형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정부 혁신 ▲업무방식 개편 ▲규제 개혁 ▲벤처·AI 창업 활성화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화부터 클라우드·전파·전력·위성통신 등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전략적 확보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혁신부는 단순한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라, 타 부처를 혁신적으로 압박하는 ‘메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부 시절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견인하면서 혁신을 강제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시대정신이 바뀌었다면,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은 AI가 아니라 초혁신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은 반드시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