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관세가 없었는데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냐는 평까지 나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이같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책정해 밝다.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25%의 관세율을 지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된 수치인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상호관세는 미국의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형태다.

다른 나라의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 25%를 비롯해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인도 26%,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EU나 일본보다 높고 국내 기업의 제조 공장이 주로 위치한 중국과 베트남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경제 독립선언의 날”이라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동안 그 대부분이 우리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장 최악은 한국과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며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 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