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조기 대선일에 개헌 투표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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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조기 대선일에 개헌 투표 진행하자"

[지디넷코리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남은 내용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하자는 뜻이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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