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장기화된 정국 혼란이 마무리됐다. 업계는 인공지능(AI) 전략기술 정책의 추진 동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부 기능 마비로 인해 AI 정책의 원활한 추진은 지연됐다.

AI 기본법 제정, 국가 AI 컴퓨팅 센터,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 일부 사업은 진척됐지만 정상적인 행정이 뒷받침됐다면 추진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을 기점으로 정책 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는 AI를 정쟁을 넘어선 국가적 전략 기술로 인식해왔다. 실제 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국회는 초당파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의 AI 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제정 입법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법 제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당적 논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 틀 마련에는 이견이 없었다. 당시 국회 안팎에서는 “AI만큼은 정치와 떼어내야 한다”는 기조가 공유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AI 글로벌 컨퍼런스' 현장에서 여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정동영 의원은 우리 당과 함께 AI 예산을 확보한 예결위원장이자 AI 정책을 함께 설계해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해부터 정 의원과 12차례 이상 진행한 국회 AI 조찬 모임을 함께 주도해온 만큼,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 병행해 정부도 AI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했다. 국가 주도 '월드 베스트 LLM' 개발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은 대표 사례다. 두 사업 모두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단 없이 추진됐다. 각각 한국형 초거대 언어모델 확보와 공공-민간 합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며 오는 2030년까지 4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다만, 실제 집행 속도는 정국 불안정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예산안은 확정됐음에도 부처 간 의사결정은 느려졌고 일부 사업은 사실상 유보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인프라 공급, 데이터 개방, R&D 집행 등 대부분의 과제가 영향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정국이 정리되면서 업계 전반에서는 AI 정책이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실질적 변화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공공 GPU 인프라 보급, 데이터 개방 및 정제 사업 등은 모두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다. 탄핵 정국에서는 이 같은 다부처 협업이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 속도를 높일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정책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회복은 민간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연구비 매칭, 시범사업 연계 지원 등에서 정부 지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사업 구조상 자체 수익 창출 이전에 막대한 선투자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공공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령 사태 이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부 예산으로 기술 검증 단계를 버텨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집행 자체가 멈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까지 막히니 버티기 어려웠는데 교착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파트너십 회복 역시 업계가 주목하는 효과 중 하나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외 테크업계에서 제기됐던 바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에는 딥마인드 연구진의 국내 행사 방문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방한한 오픈AI 역시 서울대학교, 삼성, 카카오, SK 등을 연이어 방문하면서도 당시 정부 인사들과는 접촉을 피했던 바 있다.

이제 정국이 정상화되면서 이 같은 불안 요소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는 "지난 12월 직후 한국은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협력 논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어 시장 환경의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내부적으로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로 정국이 정리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AI 정책 실행의 핵심 인물은 정동영 의원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는 정 의원이 제안한 공공 인프라 지원 조항이 반영됐고 연계된 정부 예산도 국회 역사상 이례적으로 1조원 이상 증액되며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 의원은 '챗GPT' 출시 이후 지난 2년을 "AI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정치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해 왔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AI·디지털경제 부총리직'이나 'AI 국가전략본부'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의 정책 비전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AI'다. 그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통해 'AI 교육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AI 버전의 '브레인 리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주거·연봉·연구 환경 등 전방위적 인재 유인책을 구상하고 있다.

일자리 재편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된다. 정 의원은 "AI는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며 "주 4일제 같은 제도 실험과 재교육·재배치·심리적 지원 등의 '사회적 설계'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여야 모두 AI의 전략적 중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책 기조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부 역량이 상대적으로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및 공공 인프라 확충 쪽에 보다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형두 의원 등을 위시로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제조 AI(LAM)' 분야에 대한 정책적 리소스 배분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정권마다 리셋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할 생태계"라며 "이번 정국 안정이 생태계 부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