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상생협약과 제도 개선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PP의 콘텐츠 사용료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용료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중소PP에 돌아가는 몫은 해마다 줄고 있는 구조다.

최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공개한 ‘2024년 콘텐츠 사용료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2023년 지급액과 비교해 단순 합산한 결과, 중소·개별PP에 지급된 총액은 1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종편·대형PP 등 주요 방송사에는 7천916억 원이 지급돼 전년보다 9.6% 늘었다.

전체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는 9천14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소PP의 지급 비중은 14.3%에서 13.1%로 하락했다. ‘상생’ 기조 아래 구성된 협의체와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중소PP에 지급한 비중이 16.7%로 AGB닐슨 기준 2024년 IPTV 시청점유율(15~16%)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1.6%로 업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협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소PP는 동일한 콘텐츠 가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가 책정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2023년에는 기타 항목(해외 재송신 채널 등)을 중소PP 범주에 포함했지만 2024년에는 이를 분리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SK브로드밴드의 중소개별PP 지급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종편·대형PP 등 거대 사업자가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면 중소PP는 협상력이 약해 배분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실질적 상생은커녕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PP에 대한 상생 필요성은 대형 방송사 중심의 사용료 배분 구조 속에서 공익성과 지역성, 장르 다양성을 담당하는 중소PP가 낮은 대가에 노출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2년 중소PP 상생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용료 기준과 부담 주체를 두고 플랫폼사와 PP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관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상생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화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소PP 지급 비율은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머지않아 지급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PP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채널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방치한 탓에 중소PP 지급비율은 사실상 방치됐다"며 "이대로라면 지급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