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챗GPT' 허위 응답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면했다. AI 정보 오류 책임론에 대한 첫 판단으로, 서비스 운영사가 충분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총기 옹호 성향 라디오 진행자 마크 월터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3년 제기됐으며 판결은 지난 19일 트레이시 케이슨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소송은 '챗GPT'가 한 기자의 질의에 허위 소송 정보를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챗GPT'는 월터스가 피고로 등장하는 가상의 총기 관련 소송을 구성해 응답했고 이를 확인한 기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별도 보도하지 않았다. 해당 기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며 관련 보도도 이뤄지지 않았다.

월터스는 '챗GPT'의 응답이 "완전한 허구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챗GPT'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픈AI가 자사 서비스가 허위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같은 월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오픈AI가 제공한 사용자 고지와 기술적 보완 노력이 충분했으며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 요건인 '실질적 악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오픈AI가 이와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이 실질적 악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오픈AI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용자 교육과 모델 개선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준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