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최우선 순위"…자동차·부품업계, 관세 조정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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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최우선 순위"…자동차·부품업계, 관세 조정 기대감↑

[지디넷코리아]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흑자 8위인데다, 관련 산업 수출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우호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미국의 관세 협의 동향을 충분히 살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하고 있다.

14일 자동차 및 부품 업계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본격화함에 따라 이같은 기대감을 품고 있다.

미국은 고관세 정책 기조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각각 25%로 인상한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부품이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만큼, 이 관세로 국내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 관세를 가급적 면제받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 규모는 347억4천4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82억2천만 달러에 달한다. 약 60조원 이상의 수출 산업이 관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뒤 관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첫 협의를 마치고 정부는 자동차 관세 면제 필요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안덕근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만나 관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협의에서 양국은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 전까지 협상된 관세안(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폐지가 우리 정부 목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내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이번 관세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협상을 되도록 빠르게 마무리지으려는 반해, 정부가 관세 협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상안 도출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며, “FTA 체결 국가로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선 일정을 감안해 협의 속도도 늦춰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마침 국가 간 협의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낮춘 사례도 나온 상황이다. 지난 8일 미국과 영국은 관세 협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연 10만대에 한해 관세율을 10%로 낮춰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정한 기본 상호관세 수준이다.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를 적용한다. 지난해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 10만1천대와 비슷한 수준의 쿼터제를 두기로 한 것이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업계는 일단 관세 면제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으려면 내줘야 할 카드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대미 수출 자동차 대수가 140만대로 훨씬 많고,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 국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 8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 규모 축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인 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면제를 수용하는 전제로 더 중대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간다면 관세 영향을 점차 줄일 수 있겠지만 GM처럼 한국 공장 생산 물량 상당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대한 문제"라며 "FTA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지만, 영국과 같은 쿼터제가 차선책이 될 수 있는데 기준 물량에 따라 여파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상당한 일본의 관세 협의가 마무리된 뒤 우리나라가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FTA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더 우호적인 결과가 나와야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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