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 일부 기각…솔루스 vs SK넥실리 소송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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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심판 일부 기각…솔루스 vs SK넥실리 소송 2라운드 돌입

[지디넷코리아]

배터리 동박 특허를 둘러싼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 간의 소송전이 미국 법원에서 본격화된다. 특허심판 일부 기각에도 솔루스첨단소재는 법원에서 무효 입증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 미국 특허 5건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 결과, 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건도 이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마크맨 청문회는 미국 특허 소송에서만 존재하는 절차로 연방법원 판사가 특허 청구항에 적용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결정하는 법정 공청회다. 이 같은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을 신청한 1건이 개시되면서 다음 단계인 법원 다툼에서 인용될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솔루스첨단소재는 무효심판(IPR) 기각에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선행문헌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하지만, 법원에서는 선행문헌 뿐 아니라 특허의 여러가지 증거들을 통해 유효성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IPR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선행제품과 청구항 불명확성, 전문가 의견 등을 법원에서는 다각도로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솔루즈첨단소재는 이번 특허심판원 결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여러 제반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양사 간 본격적인 공방은 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소송이 중요한 단계에 들어선다"며 "앞서 특허심판원의 판결도 상대측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을 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상대측의 특허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를 낸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선행기술과 선행제품"이라며 "해당 특허들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선행제품 증거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측 특허 청구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SK넥실리스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본안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도 크롬 방청특허를 비롯한 8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및 비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 의지도 변함이 없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미국 PTAB 개시 기각 결정으로 SK넥실리스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특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IPR과 별개의 절차로 심리를 진행하므로, SK넥실리스는 최종 승소를 위해 남은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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