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I] 주요 대선 후보 AI 관련 공약·행보 총정리



질문: 한국 대선 후보 별로 AI 관련 공약과 행보를 자세히 정리해줘.
그록 답변: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과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의 AI 공약과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정보는 2025년 4월 기준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공약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그리고 후보들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요약:
AI 투자 100조원: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
기술 주권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및 실증 지원.
'모두의 AI' 프로젝트: 한국형 챗GPT 개발 및 전 국민 무료 사용 보장으로 데이터 축적 가속화.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해 기업의 AI 연구개발 지원.
AI 윤리: AI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구체적 방안 미제시).
행보:
2025년 4월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 방문. AI 반도체 스타트업 대표와 논의하며 AI 공약 발표. 이 자리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비전을 강조.
공약 발표: 소셜미디어를 통해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을 제시하며 여론 선점 시도.
논란: 안철수 후보로부터 "AI에 대한 이해 부족" 비판. 특히 '한국형 챗GPT 무료 제공'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실패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
분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와 국민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AI 윤리 관련 공약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감시 등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 퓨리오사AI 방문은 AI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만, 스타트업 중심 행보가 대기업과의 협력 방안으로 확장되지 않아 한계로 지적됨.
김경수 후보
공약 요약:
100조원 민관 투자: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AI 주권 확보와 산업 전환을 위해 5년간 100조원 투자.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산업별 특화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
산업 전환 지원: AI를 활용한 제조, 의료, 교육 등 전 산업 혁신.
행보:
2025년 4월: AI 공약 발표 후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 시도. 구체적인 산업별 AI 적용 사례를 강조하며 실용적 접근법 부각.
현장 활동 미흡: 이재명 후보에 비해 AI 관련 현장 방문이나 기업 간담회 등 공개 행보는 상대적으로 적음.
분석: 김경수 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후보와 투자 규모 면에서 유사하지만, 산업별 특화 AI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를 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기술 개발 로드맵이 부족하며, 경선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편이다.
2.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공약 요약:
AI 투자 200조원: AI 인프라 조성(150조원)과 생태계 구축(50조원)을 포함해 AI 3대 강국 도약 목표.
응용 분야 투자: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생활 적용 분야 집중 지원.
'한국의 팔란티어' 육성: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글로벌 기업 창출 목표.
인재 양성: AI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행보:
2025년 4월 15일: AI 투자 200조원 공약 발표. 이재명 후보의 100조원 공약에 맞서 두 배 규모로 대응하며 경쟁 구도 형성.
현장 방문: 구체적인 AI 관련 기업 방문 사례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당내 AI 특별위원회와 협력해 정책 구체화.
논란: 이준석 후보로부터 "과학기술 이해 부족" 비판. 대규모 투자 공약이 현실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
분석: 한동훈 후보의 공약은 투자 규모와 응용 분야 다양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특히 국방, 의료 등 실용적 AI 적용을 강조하며 산업적 파급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하며, '한국의 팔란티어'와 같은 비전이 구체적인 실행 전략 없이 선언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요약:
최소 50조원 투자: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 생태계 강화: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상용화로 경제 재도약 도모.
구체성 부족: AI 특화 공약보다는 첨단 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공약이 주를 이룸.
행보:
공약 발표: AI를 포함한 초격차 기술 투자 공약을 발표했으나, AI에 특화된 행보는 상대적으로 적음.
지방 중심 활동: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첨단 산업 육성 메시지 강조, AI 관련 구체적 언급은 제한적.
분석: 홍준표 후보의 AI 공약은 초격차 기술의 일부로 다뤄지며, AI 자체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나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50조원 투자 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아 주목도가 낮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점은 지역 유권자에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요약:
제2의 과학입국: AI 전략산업 육성으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인재 양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양성.
초격차 기술 R&D: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 구체적 투자 규모는 미공개.
윤리적 AI 강조: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 확보 필요성 언급.
행보:
2025년 4월 6일: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AI 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명 공약 비판: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100조원 투자'와 '한국형 챗GPT 무료 제공' 공약을 "AI 이해 부족"이라며 강하게 비판.
과학기술 강조: '이과생' 이미지를 활용해 AI와 과학기술 중심의 리더십 부각.
분석: 안철수 후보는 AI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으로 삼아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했다. LG AI연구원 방문과 같은 현장 행보는 산업계와의 소통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실행 계획이 미흡하며, 타 후보 비판에 치중한 점은 정책의 구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윤리적 AI에 대한 언급은 긍정적이지만, 법·제도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
공약 요약:
AI 기반 교육 혁신: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으로 교육 분야 AI 활용.
AI G3 국가 진입: AI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구체적 투자 규모 미공개.
산업 응용: AI를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행보:
공약 발표: AI 기반 교육 시스템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했으나, 다른 후보에 비해 주목도 낮음.
현장 활동 미흡: AI 관련 기업 방문이나 간담회 등 구체적 행보는 제한적.
분석: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교육 분야 AI 활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규모나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AI G3 목표는 다른 후보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비전이나 행보가 부족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요약:
AI 산업 육성: 구체적 투자 규모는 미공개이나,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육성 강조.
현실적 접근: 대규모 투자 공약 대신 실행 가능성 높은 정책 제안 의지.
과학기술 비판: 이재명·한동훈 후보의 AI 공약을 "과학기술 이해 부족"으로 비판하며 차별화.
행보:
2025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한동훈 후보의 AI 공약을 비판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필요성 강조.
현장 활동 제한: AI 관련 구체적인 기업 방문이나 간담회 보도는 미비.
분석: 이준석 후보는 AI 공약에서 구체적 수치나 계획보다는 타 후보 비판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현실적 정책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AI 공약이나 행보가 부족해 유권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4. 기타 후보 및 정당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 기준)
공약 요약(2022년 기준, 최신 공약 미확인):
정보인권 보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 강화, 프로파일링 거부권 부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용 제한.
AI 윤리: AI 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감시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
산업 육성 미포함: AI 산업 육성보다는 인권과 윤리 중심.
행보:
2022년: 정보인권 관련 공약 발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AI의 사회적 위험 강조.
2025년: 정의당의 최신 AI 공약은 확인되지 않음.
분석: 심상정 후보는 AI 산업 육성보다는 정보인권과 윤리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했다. 이는 산업 중심 공약이 주를 이루는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지만, AI 기술 발전에 대한 비전이 부족해 대중적 호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
종합 분석 및 비판
공통점:
대부분 후보가 AI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며 대규모 투자와 'AI 3대 강국' 목표를 제시.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초점, 정보인권·윤리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미흡.
차이점:
투자 규모: 한동훈(200조원), 이재명·김경수(100조원), 홍준표(50조원) 등 투자 규모로 차별화 시도.
초점: 이재명은 국민 접근성과 데이터 개방, 한동훈은 응용 분야, 안철수는 과학기술 기반, 심상정은 정보인권에 각각 중점.
구체성: 안철수와 심상정은 윤리적 측면을 일부 언급했으나, 대부분 후보의 공약은 재원 조달 및 실행 계획이 미흡.
비판:
재원 조달 불명: 천문학적 투자 공약(100조~200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정쟁 중심: AI 공약이 정책 논의보다는 경쟁적 투자 규모 발표로 흐르며 생산적 논의 부족.
정보인권 소홀: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감시 위험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 후보 공약에서 제외.
현실성 부족: '한국형 챗GPT'나 '한국의 팔란티어'와 같은 비전이 기술적·경제적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제시됨.
국제 비교:
미국, EU 등 AI 선도국은 산업 육성과 윤리·규제의 균형을 추구하며 AI 기본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 한국은 2024년 AI 기본법 통과로 규제와 지원 기반을 구축했으나, 후보 공약은 산업 육성에 치중.
결론
2025년 대선에서 AI는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 주제로 부상했으며,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공약은 재원 조달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정보인권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후보들의 현장 행보는 주로 AI 기업 방문과 간담회에 국한되며, 산업계와의 심층적 협력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은 제한적이다. 유권자는 공약의 현실성과 윤리적 고려를 면밀히 검토해 투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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