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상과 대응방향을 얘기해 줄 적임자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일본이라며, 룰-테이커(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란 얘기다. 실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얘기다.

최 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법론도 제시했다. 얼마전 K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설파했던 메가 샌드박스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