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334건(12.0%)을 기록,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장비·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증가했다.

국표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에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키고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