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해 환자 진료 선택권을 제한, 의료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개선안의 골자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하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