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후정책 공격할 것"...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두 번째 임기는 기후정책 공격이라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IRA에 따라 배터리와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많게는 7천500달러(약 1050만원) 보조금을 세액공제로 주는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IRA를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다. IR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큰 기후 투자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분명하다며 해외에서는 새 행정부가 기후 외교를 파괴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며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파내자(Drill, baby drill)”고 외쳤다. 해상풍력 발전 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고래와 새를 위협한다”며 “임기 첫날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다시 한 번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취소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매년 2℃ 넘게 오르지 않도록, 가능한 1.5℃ 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협약 목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완전히 폐지할지 의심스럽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IRA 덕에 공화당 텃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었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선 전에 IRA 보조금 철회를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이 기후 정책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