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의 전주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공계대학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박사후연구원(포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됐고,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정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며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등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 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기 인재 육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도록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시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