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과 집중’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성과 기초연구 강화, 기술주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과학기술 전략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으로, 지난 4월 열린 과학기술 정책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최종현학술원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R&D 체계 ▲인재 생태계 개편 ▲기술주권 확보를 3대 축으로 제시하며, 한국 과학기술 정책이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한웅 POSTECH 교수는 “정부가 정한 전략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오히려 혁신을 막는다”며 “민간과 학계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연구자들이 창의적 주제를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정권마다 반복되는 정책 단절 문제도 비판했다. 장기 R&D 과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구조 속에서 연구자들이 정책 변화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 수립과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OECD 주요국보다 낮다”며 “AI, 바이오, 반도체 같은 전략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의 기반이 필수”라고 말했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엽 KAIST 교수는 “우리 기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메모리 반도체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을 설치해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체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재 정책의 대전환도 요구했다. 단순 유학 유치가 아닌, 국내외 인재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주거,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안정된 커리어 체계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저자들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한정한 헌법 제127조는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며 “과학기술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