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업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26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 145억 100만원 규모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이 보유한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결문, 소송기록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유사한 판례를 추천하는 AI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 범위에는 자연어처리(NLP)를 활용한 법률 문장 처리 기술, 지식그래프 기반의 검색 시스템, 판례-쟁점 매칭 알고리즘이 포함되며, 이들을 통합 운영할 플랫폼 아키텍처도 함께 구축된다.

여기에 데이터 전처리, 비식별화, 라벨링을 포함한 데이터 허브 설계와 기계학습 운영 (MLOps)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UI) 설계 등도 포함돼, 단순 시범용이 아닌 실사용 중심의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약 5년간 연차별 계약으로 추진되며, 연도별 예산은 1차 약 38억원, 2차 50억원, 3차 46억원, 4차·5차는 각 5억 원으로 책정됐다. 각 연차는 단계별 평가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며, 1차 계약은 체결 후 150일 이내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입찰에서 제안서 작성 시 '경쟁사 비방'이나 '허위정보 기재'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또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발표 평가 역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하는 등 실질적 기술 역량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AI 기반 예측·보조 기능을 강화해 '미래형 사법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공정성과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형식보다 실질적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