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흩어진 미디어 정부조직 통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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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흩어진 미디어 정부조직 통합 강조

[지디넷코리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디어 관련 학회들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분산된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굳어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는 논의는 대선을 치르면서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언론연대는 최근 차기 정부 정책 제안을 통해 “분산된 미디어 정부 조직으로 인한 업무 중복, 정책 갈등, 효율성 저하를 극복하고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미디어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통상적으로 일컫는 미디어 관련 3개 부처 외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디어 산업을 관할하고 있다고 봤다. 예컨대 미디어 노동 현장의 악화 사례로 이재학 PD나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등을 들기도 했다.

사진_이미지투데이

이들은 “새로운 미디어 기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대응 능력과 함께 무엇보다 언론, 미디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산업이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추구한 방송 정책의 공적 목표를 유지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고용구조, 노동환경,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산업 발전과 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이밖에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 저널리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미디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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