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는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 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관리급여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비급여는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졸속 추진 중단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재설계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원칙 훼손 시도 중단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