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대통령실에 '혁신수석'을 신설하고 산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학한림원은 이날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산업기술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등 핵심 의제가 부처 간 경쟁으로 파편화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수석은 연구·개발(R&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국정 아젠다별로 다기능팀(CFT)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학한림원 측은 밝혔다.

또한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별 예산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 도입 필요성도 전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관 단위의 블록 펀딩을 제공해 과제 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전략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내에 협업 촉진을 위한 최고협업책임자(CCO) 신설도 주문했다.

협력 성과에 대해 인사·예산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사업 패키지화 등 협력 기반의 조직 문화 정착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CFT)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일상화되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NAEK VOICE는 한국공학한림원이 2009년부터 발간해 온 대표 이슈 보고서다. 국내외 공학기술 관련 이슈를 발굴·분석하고,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