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의 주도권 경쟁은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인프라, 법제, 외교, 금융 전략이 얽힌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형 디지털 통화 정책 설계의 방향성과 시급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혼합 설계가 필요한 전략적 구성 요소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CBDC는 결제의 파이널리티(최종성)와 위기 대응 유동성에 강점을 가진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호환성과 확장성에 뛰어난 특성을 지닌다”며 “두 인프라의 혼합 설계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의 K-콘텐츠 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섭 교수는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소년이 BTS 굿즈를 구매하며 사용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진입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통화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단일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각국에 공급되는 구조는 위기 시 글로벌 뱅크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외면한 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전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다”며 “퍼블릭 체인 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 육성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동성 품질을 고려한 자본 규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백스톱 체계, 발행자 분산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는 “CBDC는 도매 결제 및 파이널리티 보장에,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과 해외 진출에 집중하는 다층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 실험과 글로벌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디지털 통화 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은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질서 재편기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K컬처와 게임 같은 플랫폼 산업과 연계해 글로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달러 종속을 막고 통화 주권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