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을 두고 학계와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사양의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데이터 주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12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정보를 넘어 자율주행·스마트시티·국방 기술 등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며 “최근에는 데이터 주권은 국가 이익을 지키는 핵심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우리 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런 우려에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요구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모 교수는 “구글이 요구하는 5천 대 1 고정밀 지도의 구축 비용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수 백억원의 유지 보수 비용도 들 것”이라며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주요 첨단혁신산업 규모는 현재 약 342조원이며 2030년에는 약 79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 플랫폼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플랫폼 산업이 승자 독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 대비 사용자 수가 적은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서비스의 크기가 중요하고 작은 규모의 플랫폼은 생존이 어렵다”며 “게다가 해외 플랫폼은 비용은 회피하고 매출은 발생시켜 수익을 최대화하는 구조로 국내 기업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중소 사업자가 미래 핵심 서비스를 고가의 글로벌 요금으로 이용하게 될 우려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및 산업 주권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길 찾기 용도를 넘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AI 공간분석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수천여 스타트업이 네이버지도·티맵·카카오맵 등이 저렴하게 제공하는 지도 API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구글이 이를 확보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출혈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API 품질과 글로벌 확장성 등을 이유로 구글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지도 플랫폼의 수익 기반 약화과 기술 고도화 유인 감소,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전문위원은 “특히 지도 API는 일단 도입되면 기술적 전환도 어렵고 사용자 경험도 유지돼야 해 락인 구조가 강하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등과 같은 특정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향후 요금 인상, 광고 강제, API 정책 변경 등에 무기력하게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은 지도 데이터를 제작하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까지 고정밀 지도를 작성하는 공간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설문조사를 조사했다”며 “2016년에는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약 60%였지만, 최근에는 90%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에 대한 영향도 과거에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0%, 부정적이 20% 수준이었지만, 최근 조사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이 없었고 부정적이 88%를 차지했다”면서 “구글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과 달리 국내 법이나 여론에 통제받지 않아 이에 대한 공포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현재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안보 관련 기술적 이슈가 해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구글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업이나 위치기반 서비스, 공간 정보 관련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기업도 있다”면서 “다만 법인세나 불공정 경쟁 문제, 데이터 주권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