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기 대선으로 의료개혁도 탄력을 잃는 모양새다.

1일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두 차례에 걸쳐 실행방안 발표와 3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비상진료 상황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을 통해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도 이루어졌으며, 천여 개 이상의 중증‧필수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됐다”며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한 만큼,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당직체계의 강화, 질환별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등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한다. 이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이 지속되고,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총 23개소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이며, 5월1일부터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또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에 나선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주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가 선정돼 조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