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ICAO는 지난해에 이어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ICAO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와 지역의 4천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따라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