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빨라진다"…세계 첫 AI로 법 제정 나선 UAE, 신뢰성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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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빨라진다"…세계 첫 AI로 법 제정 나선 UAE, 신뢰성 우려 '논란'

[지디넷코리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으로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AI 신뢰성을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UAE가 새 법률 제정과 기존 법률 검토·개정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AI 도입으로 법 제정 속도를 70%까지 올릴 것이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UAE는 지난주 내각 회의를 통해 이번 입법 AI 추진을 감독할 새 부서 '규제 인텔리전스 사무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 신설도 승인했다.

UAE가 새 법률 제정과 기존 법률 검토·개정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챗GPT)

셰이크 모하메드 라시드 막툼 UAE 부통령은 "AI를 통한 입법 시스템은 제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 과정을 빠르고 정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국영 언론을 통해 강조했다.

일각에서도 AI가 법률 개정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또 정부가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다.

다만 AI 전문가들은 우려 목소리를 내놨다. AI를 통한 법률 제정과 검토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어떤 AI 시스템을 사용할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다른 국가들도 AI로 입법안 요약이나 공공서비스 개선 등 효율성 높이기에 나섰지만, 정부나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나가진 않았다.

AI가 훈련 데이터로 인한 편향 문제로 인해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률을 해석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옥스퍼드대 빈센트 스트라우브 AI 연구자는 "AI 모델이 인상적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환각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뢰성과 견고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법률 제정·관리하는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인간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스대 마리나 드 보스 컴퓨터 과학 연구원은 "AI가 기계에게는 완전히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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