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3천58명으로 동결을 결정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해 2월부터 의료 공백과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상의료체제 비용, 사회적 갈등 심화와 환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책을 밀어붙였지만, 결국 이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사 수 등에 대한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해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걸고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전원이 휴학을 철회하고 등록을 다 마쳤다”라면서도 “수업을 듣는다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모집인원 원상복구) 발표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가 되고,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고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천58명이 아닌 더 많은 숫자를 정한다면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해왔던 의료계나 의대 쪽에서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라며 “정원만 늘린다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정원을 늘린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상당 부분이 의료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소됐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애초 의대 증원은 필수 및 지역 의료의 의사 수 부족을 해소코자 추진됐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국민 지지가 높았다. 이를 정부가 스스로 정책 철회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이른바 ‘백기 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짧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라면서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후 의사단체는 20일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기관의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동결 발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통과와 사회적 논의 출발을 위한 노동조합·시민사회·환자단체·국회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로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나, 전원 복귀가 확정되기를 했느냐”라며 “유급 등으로 인한 더블링·트리플링의 교육 환경을 빌미로 2027·2028·2029년도 역시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뒤 가리지 않고 집단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는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