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원상복구했다.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건 약속이었지만 복귀가 지지부진하자 전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이슈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의대 정원 증원 원상복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의견을 교육부가 전격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약속했지만, 복귀한 의대생의 수는 미복귀생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했음에도 복귀를 거부하자 교육부로서도 증원 철회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했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국 13개 의대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유급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24, 25학번 의대생이 유급되면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겹치며 한 학년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는 실제 유급까지 이어질 경우, 집단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오는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 6천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무작정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특혜’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라며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라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과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이 2026학년도에 한정된다는 점도 향후 의정간 갈등의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