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추계위 참여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코자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의협이 주장해 온 추계위의 기본조건인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은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폈다.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서도 “의협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사 진료권, 국민 건강권, 우리나라 의료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밝혀 참여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이어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사추계를 검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라며 의협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의협은 이날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근 개변인은 “학생 제적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의협은 여러 투쟁방식을 논의 중이다”라며 대학 총장과 정부를 향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빠른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