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도 25학년도의 1천500여 명에 이어 추가 2천 명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의 극심한 갈등과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 의료개혁의 지속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조규홍 장관 등 리더십 실종 상황에도 현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25년도 (의대) 선발인원에 대해 대학에서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해서 1천509명이 선발돼 기존 의대 정원 3천58명에서 4천600명 정도로 뽑았다”라며 “2026년도 정원도 교육부가 작년에 기본계획으로 선발인원 계획을 통해 2년 후에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어서 현재 2026년도 정원은 2천 명으로 결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철회) 요구를 아직도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서 “의료계와 주제에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의 대화가 될 것”이라며 “정원에 대해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법으로는 (2026학년도 의대) 2천 명 정원이 증원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특별히 또 논의를 해서 변경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복지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의료개혁을 상위에 올려두고 있다. 작년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 반대하고 있다.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의대생의 수업 거부 역시 해법이 안개 속이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과 대화 노력을 지속” 문구를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시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공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라며 “(의료대란 종식이) 어느 시기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필수의료 위기 가속화’ 등을 들어 의료개혁의 지속 추진 당위를 강조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구제적인 목표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역량 있는 지역 및 필수의료 제공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이다.

복지부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전공의 지역배정 확대 ▲지역의료기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등이다.